Case Studies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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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건
산재 손해배상 · 산재손해배상 · 형사합의 · 고소/고발 · 산재 사망사고민형사합의성공용접공 발판 탈락으로 추락사산재 / 사측의 책임 회피에도 민형사합의금 2억 원 지급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용접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장천장부스 설치작업을 하시던 중 지상 4.5.m 위 재해자께서 서있던 발판이 탈락하여 추락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망인의 과실을
2025. 08. 11
산재 사망사고 · 산재손해배상 · 형사합의 · 근재보험·단체보험 · 고소/고발손해배상성공동료의 버튼 실수로 믹서기에 깔려 사망 / 형사합의·근재 및 민사소송 3억 5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반 직업 미장공 재해경위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의 리프트 버튼 조작 실수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
2024. 05. 07
업무중교통사고 산재 · 산재 사망사고 · 산재손해배상 · 형사합의 · 고소/고발민형사합의성공하청업체 소속 신호수 근무 중 교통사고 사망 / 3억 5천만 원 민형사합의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공사현장 신호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사현장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현장 신호수로 근무하시던 중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신청과 더불어 중
2024. 03. 05
업무중교통사고 산재 · 산재 사망사고 · 형사합의 · 고소/고발민형사합의성공신호수 일용직 교통사고 사망 / 산재승인 및 3억 2천 합의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신호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로 고용되어 업무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께서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셨습니다. 결과 산재승인
2024. 02. 26
산재 손해배상 · 산재 사망사고 · 형사합의 · 고소/고발 · 산재손해배상민형사합의성공창호시공 중 추락 사망 / 2천만 원 → 1억 8천만 원 합의금 상향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창호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창호설치 시공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 최초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2024. 02. 22
![[부산산재변호사 사례] 부산산재전문변호사 조력 도급인 사업주 산재사망사고로 산안법 위반 혐의 / 형사 불기소 처분, 작업중지명령 해제 성공](https://buofqtdpqxyjtivxumlb.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ntent-uploads/content/01-eebddca0-c512-4546-8501-fee8b8065ac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