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시설관리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업무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 특이사항 | 유서에서 망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공단은 신빙성을 부정하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정윤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로, 한 회사 시설관리 부서에서 소방·방재 기술직으로 근무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근무환경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기존에 담당하시던 무대 관리 업무에서 배제됐고, 직원들 사이에서 '땅끝마을'이라 불리던 지하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하셨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공간에서 근무하셨고, 동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환경 속에서 심리적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 중 발생한 허리 부상으로 지속적인 통증까지 겪으셨고, 회사는 기존보다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새로운 연봉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퇴직금 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망인께서는 이를 받아들이라는 압박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장 내 고립, 업무상 부상의 후유증, 임금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망인께서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족분들은 망인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후 발견된 유서에서 망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개인적인 문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보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해 산재를 불승인했습니다.
억울한 결과를 받아든 유족분들은 결국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과 함께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망인께서 남기신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직장 내 따돌림과 고립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심경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감정 결과, 유서에서는 망인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자녀분 지문만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유서의 진정성을 부정하며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하나씩 입증해 나갔습니다.
① 유서의 진정성 입증
경찰을 상대로 종이에 남은 지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유서의 표현과 문체가 평소 망인이 작성한 글과 유사하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유서의 신빙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② 업무상 스트레스 입증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사무실에서의 근무, 동료들의 냉대와 고립, 반복된 심리적 부담 등 망인이 겪었던 업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③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마중은 전문 감정을 통해 장기간 누적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냈고, 결국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유족분들이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설득 결과, 법원은 여러 업무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정신적 억제력과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고, 유족분들은 그에 받는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업무상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무 외 개인적인 사정이 함께 존재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유서에서 망인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아 유서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했고,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재가 한 번 불승인 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자살이나 정신질환 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중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