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 직업 | 조선소 배관설치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반월상연골파열 |
| 재해경위 | 장기간 쪼그림, 무릎 꿇기,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약 27년간 조선소에서 배관 설치 및 안전관리 근로자로 근무하며 시설물 설치, 신호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 용접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현장은 늘 신체적 부담이 컸으며,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고강도 노동 또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재해자는 결국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타 노무사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기각으로 막막해진 상황에서 재해자는 마중을 찾아주셨고, 마중은 재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산재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공단 측은 "최근 10년간 안전관리 업무 비중이 높아 신체 부담이 적었다"며 업무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재심사 불승인에 이어 1심 승소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압박해 온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재해자의 전체 근무 이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배관 설치,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한 특수용접 실습 등은 모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 역시 단순 감독이 아니라, 좁은 선체 내부를 반복적으로 이동하고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과정이 포함된 신체 부담 업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입증했습니다.
마중은 장기간 누적된 무릎 부담 작업 시간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이를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 결과와 결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재해자분께서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분께서는 불승인 되었던 결과를 뒤집고 산재를 승인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온전히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질병 산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처럼 퇴행성 요인과 얽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타 노무사와 함께 재심사까지 진행했음에도 불승인 결과를 뒤집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국면을 전환하여 1심 승소를 이끌어냈고, 공단의 항소로 이어진 2심까지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마중은 끝까지 재해자분의 곁을 지키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렸습니다.
질병 산재, 전문가의 전략 없이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마중이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산재 해결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