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산재변호사｜30대 공장 생산라인 근로자 뇌경색 / 산재 승인에 이어 장해등급 14급 인정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셨습니다. 12시간씩 주·야간을 번갈아 반복하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셨으며, 업무 특성상 밤샘 근무가 잦아 생체리듬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야간근무를 하던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끼고 눈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 조퇴 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고, MRI 검사 결과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만큼 의뢰인과 가족분들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발병 전까지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볼 만한 기저질환도 없었던 만큼, 장기간 이어진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순히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① 과로 입증하여 산재 승인
마중은 의뢰인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자료를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대조해 발병 전 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60시간에 이르렀고, 장시간 노동과 12시간 교대근무가 지속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볼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의료기록과 건강자료를 확보해, 업무상 과로가 발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② 장해등급 신청 조력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고, 이 때문에 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포기를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가능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치료 경과를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기관 원무과 산재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장해 인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 남아 있는 통증과 후유증을 근거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확인하며 장해급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산재 승인뿐 아니라 동통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등급 14급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산재 승인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뢰인께서는 장해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포기를 고민하셨지만, 마중은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장해등급까지 인정받으며 의뢰인께서는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뿐만 아니라 이후의 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