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산재변호사｜어선원 악성중피종 사망 산재 유족 수급권 분쟁 / 공동 생계 입증 거쳐 특별유족조위금 승인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시던 중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악성중피종은 석면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으로, 실제로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선내 환경을 원인이라 생각하셨기에 망인께서는 석면피해구제 등 업무상재해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국면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망인께서 악성중피종으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해온 의뢰인께서는 유족 보상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전 배우자측에서 수급권에 이의를 제기해오는 상황,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해당 절차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특별유족조위금은 서류상 가족관계 등재 여부, 그 이상이 중요합니다.

수급권을 가진 유족 중에서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나 실질적 생활 측면으로나 충분히 부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선원이란 업무의 특성과 상대방의 고의적 방해에 있었습니다.

한번 승선을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서 생활해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공동 생활 관계를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잠시 교류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도 있었기에, 그간 망인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다방면에서 입증하고자 마중만의 노하우로 적극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혼인관계 정립 후 구체적으로 거주 및 생활이 같은 곳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피력

② 생계 유지차 타 지역에서 운영하던 점포에 망인께서도 얼마나 오갔는지 등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③ 투병 중 수행했던 보호자의 역할 및 간병 공헌도에 대한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 청취

④ 각종 행사 참여 등 '가족'의 울타리 안에 서로가 속해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관계 구축 등

어떤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든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관계 '파탄'이 아닌 실질적 혼인 관계가 '충분히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다방면에서 세심하게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수급권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속에서도 마중만의 노하우로 확실하게 조력한 결과,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공동 생계를 인정받아 무사히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보상과 관련된 논쟁 사안 중 의외로 비일비재한 경우가 바로 수급권 분쟁입니다.

특히 유족연금은 다수의 수급권자가 있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되고 산재와 민사 보상 사이의 수급권 범위는 상이하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최근 더욱 수급권을 둘러싼 분쟁은 잦아지고 있죠.

특히 이번 사건은 전 배우자측에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기에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만의 노하우로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입증에 나선 결과, 공동 생계 입증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듯이 마중이 각 업무별 특성과 사안에 따라 맞춤 조력을 펼칠 수 있는 비결은 13,000+ 수행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그만큼 산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