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제조업체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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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위 |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자가 장기간의 후유장애를 근거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예상되었습니다. |
| 결과 | 승소, 손해배상 4억→2억 절반 감액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재해를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기간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께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동일한 재해라 하더라도 후유장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재보험을 통해 이미 지급된 급여를 손해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손해 항목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하나씩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과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상대방이 후유장해를 이유로 막대한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신체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까지 언급하며, 장래의 취업 및 직업 선택 불이익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부터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율 산정 방식 반박
해당 질환의 장해율은 평가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중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계산 방식이 실제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시된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추상장해 청구의 허점
상대방은 흉터로 인해 향후 취업이나 전직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흉터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취업에 현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기준을 제시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③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급여 공제 주장
상대방이 산재보험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상금까지 손해액에 포함할 경우 동일한 손해가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중은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산재급여 공제에 이르기까지 항목의 산정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원 기록에 맞춰 손해액을 재산정함으로써 과도하게 부풀려진 배상 청구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4억 중 약 2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을 약 2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을 크게 줄이고,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복잡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유장해의 정도나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청구된 금액을 다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각 손해 항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관련 판례와 손해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한 손해액을 다시 검토하고,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청구된 금액이 실제로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액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마중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사건을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