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산재, 직장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장 내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괴롭힘과 같은 상황을 겪은 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외부에서 상처가 보이는 사고와 달리 발병 원인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업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상황이 증상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장생활이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신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갈등
상급자나 동료의 폭언, 모욕, 따돌림, 반복적인 부당한 지시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신적인 부담이 커진 경우입니다.

②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근무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장기간 충분한 휴식 없이 근무하면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누적된 경우 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업무상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 경험
업무 중 중대한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사망·중상 사고를 목격한 뒤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인사조치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부당하다고 느낄 정도의 전보나 업무배제, 과도한 실적 압박, 징계 과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상 요인이 실제로 우울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