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전문변호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절차,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경찰과 검찰의 수사,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사건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이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 조치, 사고 이후의 증거 보존 및 진술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모든 산업재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 또는 유해요인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의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과 별도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사고 결과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중대한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등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장의 규모와 운영 형태, 도급 관계 등을 종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를 검토합니다.

③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예산과 인력 확보,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사고와 의무 위반의 관련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실제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작업 지시나 근로자의 행동만을 따로 떼어 사고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인력과 예산 배정, 반복적으로 보고된 위험요인, 설비 개선 요청, 작업중지 권한 등 사고 이전부터 이어진 안전관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 근로자와 유족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와 유족은 형사사건의 진행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치료와 생계, 산재보상, 장해 또는 유족급여,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절차는 국가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또는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유족이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근로자가 남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급여명세서, 근무일지와 동료의 설명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보고, 현장 보존, 내부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 대응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사후에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운영해 온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실제 현장의 이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문서로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은 위험요인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했는지, 현장 개선 여부를 점검했는지 등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 사건은 하나의 법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근로자와 유족의 산재보상 및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현장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유족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개별 사고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고, 실제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방향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수사 및 감독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사안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대재해로 인해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이 사건의 상황과 당사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대응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