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산재처리 둘 중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수많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뵙는 저희로써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를 떠올려보자면 이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저 역시도 최근에 들어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 , 사업장에서 산재가 일어났을 때 사측과 논의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으로 두 제도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무조건 뭐가 더 낫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반월상연골파열산재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사례 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①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0년 넘게 한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의원들이 진행한 워크샵에 참석하신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겪게 되셨는데요.
즐겁기만 하던 워크샵 현장,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재해 당일 점심 장소로 출발하기 전 의뢰인께서는 짐 정리를 끝낸 사람들과 트램펄린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뢰인께 트램펄린 추락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슬개골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대인대의 파열 등 곧장 수술에 들어갈 정도로 의뢰인께서 입으신 피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사측의 공상처리를 수락하신 의뢰인께서는 2년 동안 유급 휴직을 하셨지만 완전히 회복할 순 없었습니다.
점점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지자 사측은 산재신청을 제안 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과연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가 가능한 게 맞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② 워크샵에서 일어난 반월상연골파열산재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이번 사건 업무상재해라는 확신 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워크샵이라는 행사의 공적 특성을 명확히 주장한다면 워크샵산재, 반월상연골파열산재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우리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의뢰인께서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주장할 논리를 설립했습니다.
POINT2. 의뢰인의 반월상연골파열산재 '이런 부분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 재해가 일어난 워크샵은 사내협의회 의원들의 주최로 열려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 행사 였습니다.
✔ 사고가 일어난 휴게시간은 점심 장소 출발 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③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와 함께하신 의뢰인께서는 적절한 조력을 받아 반월상연골파열산재·워크샵산재 승인 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회복하는 동안 부담을 덜게 되셨습니다.
④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만큼 공상처리 산재처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혹 산재를 꺼려하며 재해자에게 공상처리를 종용할 때 , 공상처리 산재처리 둘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가 있습니다.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최선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