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ㅣ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사업주 산재 대응 TIP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나아가 다음의 상황일 때 적용이 논의됩니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 재해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병 재해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비슷한 듯 다른 듯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법령은 쉽게 말해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장 내 산재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 및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측 처벌 수위'에 관해서 케이스별 핵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5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이 재차 발생했다면 1/2까지 형량이 가중되는 등 법인 최대 처벌 벌금이 10억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노련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더 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모두 핵심은 하나입니다.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다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유족들에겐 적절한 보상을 / 사업장 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강구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이다'라는 말처럼 재해 리스크를 평소에 미리 예방하고 혹여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해왔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 및 사전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 중대재해메뉴얼 구축

• 추가 법률 지원 확보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을 받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울였던 사업주'와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민∙형사 및 행정 처분 종합 대응

예기치 못한 재해가 일어났다면 작업중지 및 과태료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이 불가해진다면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죠.

사업주로서 유족과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민형사합의 진행부터 행정처분 방어까지,

산재는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적절한 타이밍에 다루는 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사건을 맡아줄 전문가의 확실한 수행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