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중대재해처벌법
산재형사
나날이 엄격하게 강화되는 사업주의 책임 기조 속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여러분은 누구에게 현재와 미래를 맡기실 건가요?
산업재해 발생 시 당혹스러운 건 근로자 뿐만이 아닙니다.
작업중지명령, 산재보험료 상승, 근로감독 강화, 공사 발주 제한 등 행정적 제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처벌까지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더이상 보상의 문제에 한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① 특히, 형사처벌만 떠올리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기 쉽지만 중대재해는 반드시 [ 산재 + 형사 ]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산업재해는 일반 법적 사안과 다릅니다.
약 30여개의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힌 특수 분야로, 행정 기관부터 법원까지 일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일반 형사 사안의 법리와 산재 형사 사안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법리는 차이가 있고,
산재+형사 두 분야에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그 지점을 포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중은 중대재해 필요한 모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는 물론 산재 형사 / 산재 손해배상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 체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특히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중대재해,
조사 절차부터 민형사 합의 및 재판에서의 형사변호까지
단지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도록 마중이 그 억울함, 적극 소명하여 뒤집어왔습니다.
②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행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마중은 방어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말은 중대재해 대응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모두 반드시 살펴보는 쟁점이 있습니다.
② 재해 예방을 위해 그간 행해온 조치 등
즉,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힘 썼고 실제로 재해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상액 범위와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필연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주 입장에서 형사합의/변호를 잘하려면 역으로 근로자가 취할 논리를 섭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중은 자신있습니다.
13,000+건 이상 탄탄한 수행 경험을 쌓아오며 마주해온 수백 수천명의 의뢰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편이 되어온 만큼 상대의 전략을 날카롭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방어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마중이 올바르게 안내하겠습니다.
3) 중대재해 대응을 넘어 예방까지, 궁극적으로 안전한 경영을 도와드립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축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기업엔 리스크 점검 및 방지 대책을 수립을 돕고
재해가 일어났을 땐 처벌 감경 및 경영 지속과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여 든든하게 조력해왔습니다.
중대재해 특화 로펌으로써 산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무사 / 손해사정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
맞춤형 리스크 진단부터 적합한 관리 비전을 제시하고
민형사합의 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추후 분쟁 여지를 불식시키는 최적화된 인적 구성 체제의 힘
고민이 길어질수록 해야할 일은 많아지기에, 마중이 여러분의 안심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마중의 산재 형사 전담 전문가 체제와 함께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수많은 곳에서 ' 중대재해 전문가' 를 외치고 있지만 과연 실상은 어떨까요?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벗 삼아
제대로 된 경험조차 없음에도 전문가를 표방하며 잘못된 길로 사건을 이끌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일이 꼬여버릴 때, 마중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탄식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죠.
마중은 중대재해처벌법 훨씬 이전부터 산재만을 고집해온 뚝심으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왔고
그 시간들이 모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중만의 노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모여 산재 사건과 연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한 높은 성공률과 신뢰로 이어졌기에
의뢰인의 산재 변호, 마중 형사팀이 내 일이라는 각오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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