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고소/고발
산재형사
산재, 형사 고소·고발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형사 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 보이는 경우 무모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 불기소 이후에 민사 배상액을 낮추거나 민사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과 목적 을 이해하시고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형사 고소·고발은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명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여 전문가 의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입 비용 대비의 실익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고보다는 사망·중재해 사고 에 보다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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