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고소/고발

고소/고발 이란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관련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재보험 보상과는 별개의 형사 절차로, 모든 산재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 고소/고발 제도 특성

기본적인 산재보험 신청 등의 절차는 행정 절차에 해당하지만, 고소/고발은 형벌 부과 여부를 다투는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도 어느정도 얽혀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측의 과실로 재해가 일어났을 시 억울한 심경을 해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고소/고발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행정 민사 절차의 차별성

2. 고소/고발 필요한 상황과 판단 기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산업재해에서 형사 고소/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 형사 절차 진행 시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소/고발 진행 시 법적 리스크

고소/고발 등의 형사적 수단은 상대를 법적 처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만큼 실행 시 그에 따른 법적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무고죄 위험입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단정하여 고소하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불충분 문제입니다. 산재 사건의 형사 책임은 단순 사고 발생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기업·사용자 측의 반발입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법무팀 또는 외부 로펌을 통해 적극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고소/고발 제도적 차이

고소/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피해자·유족의 고소 및 제3자의 고발을 병행해 수사기관의 인식을 강화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① 고소 :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 요청하는 행위

② 고발 :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제3자, 기관, 단체 등)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고소/고발 차이

피해자·유족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시 단순 개인 문제 이상, 사회적·공익적 사건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고소/고발 단계별 절차

산업재해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절차

• 사고 경위 및 증거 자료 정리

•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관할 수사기관 접수

• 참고인·피의자 조사

• 감독기관 의견 및 자료 송부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6. 고소/고발 전략적 접근

형사절차는 단순히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자료 분석, 법리 구성, 수사기관 대응 등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형사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6-1. 형사적 절차 진행이 의미있는 상황

사망사고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목숨을 잃은 경우, 형사 책임을 강경히 물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 사측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절차 진행이 더딘 경우 속도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관련 모든 절차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에 일관된 전략으로 각 절차를 동시에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 마중의 한마디

고소·고발은 [ 목적이 분명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 진행해야 수단 ] 입니다.

특히 사망·중대재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판단은 단순하지 않기에, 종합적으로 사건의 현 상황을 검토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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