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산재사망사고

산재사망사고란 업무와 연관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재해 발생 직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산재 보상(ex.유족급여), 합의 등 손해배상액, 형사 책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산재사망사고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지급되며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년 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수만 하더라도 공식 통계상 2,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업무중 교통사고 및 출퇴근 재해 중 일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잦아 실제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는 1만 건에 가깝다고 봐야하죠.

이러한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재 유족급여만 떠올리기 쉽지만 유족급여는 필수 지급되어야 하는 기본 보상에 가깝습니다.

산재 외 손해배상 영역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당한 보상에 가까워지기에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 초기에 해야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사업주·가해자·현장 소장·동료 근로자로부터 진술을 녹취하고 사고 현장 관련 사진 및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

산재사망사고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3. 산재사망사고 절차 진행 시 필요 서류

그렇다면,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족급여 신청 및 추후 민형사상 절차까지 여러분께서 속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누구의 과실이 큰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보험사 및 사측과 법적 분생이 발생하거나 유족급여 신청 시 불승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바로 위와 같은 상황처럼

산재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마중과 같은 산재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① 유족급여 신청부터 승인까지 원활한 진행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덜어드리고

② 비협조적인 상대를 설득하거나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할 때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③ 최대한 자료 및 진술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및 수사기관의 협조까지 직접 구하는 것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기에 까다롭고 어렵고 번거로운 일들, 언제나 산재 특화 마중은 여러분에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해왔습니다.

4. 산재사망사고 유족급여 신청

다음으로,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분들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1조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장례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는 업무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상황적 측면이 명확하여,

보편적으로 근로자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급의 유무와 별개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4-1. 산재유족급여 수급권자 범위

산재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이 여럿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존재하기에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우선 순위가 책정됩니다.

4-2. 산재유족급여 유형

또한, 산재 유족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나 상황에 따라 연금 외 방식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산재사망사고 민·형사 절차

산재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은 유족급여 신청 외 민형사상 합의 / 소송 / 고소·고발 등의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주의를 택하고 있는 유족급여 신청 절차와 달리 민형사 절차의 경우 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즉, 근로자/사업주의 과실 여부가 보상액에 직결되기 때문에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선 철저한 과실 방어가 중요합니다.

5-1. 보험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산재사망사고 관련 수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산재사망사고 처리 과정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및 민형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산재 전문가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실제 합의 의사 등이 파악되므로 향후 진행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의뢰인의 의사 확인 후 빠르게 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재부터 민형사까지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5-2. 형사 절차 진행

또한, 사망 등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상대 책임을 묻거나 추가 보상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형사적 절차를(ex.고소/고발) 진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그로 인해 한순간에 달라진 삶

유족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처벌이 필요할 땐 적극적 대응으로 절차의 방향을 유리하게 선도합니다.

산재 형사 절차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부족합니다.

근로감독관과 수사관에게 탄원서를 넣거나 사업주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 한다면 직접 의견서로 방어하는 등 적극적 행보가 중요합니다.

⚖️ 이때, 사업주 및 이해 관계자들의 과실은 다음의 기준들을 통해 판단됩니다.

6. 산재사망사고 처리 과정, 오해와 진실

산재사망사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한만큼 자주 문의주시는 질문으로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 산재사망사고 - 마중의 한마디

산재사망사고 승인부터 민형사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까지 여러 쟁점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에

[ 사측에 끌려다니지 않고 유족이 주도하는 협의로 만들어가는 것 ] 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수많은 산재사망사고 사건을 수행해 온 마중의 노하우,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겸허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재사망사고 유족들은 더이상 을이 되지 않도록

최적의 시기를 찾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마중이 왜 가장 자부하는 영역인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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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건 이상의 수행 이력을 가진 산재 특화 마중,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전문성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