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재변호사｜냉동 장비 설치기사 원인 불명 추락사고 사망 / 사측 비협조에도 평균임금 정정 및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냉동 장비 설치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인께서는 한 저온 창고 공사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작업대에 올라 한창 쿨러를 설치하던 망인께서는 원인 모를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하던 중 겪은 사고라는 상황은 명확했기에 산재라는 정황은 비교적 명확해보였습니다. 다만 사측이 상당히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신중한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산재신청부터 민형사합의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해줄 전문가를 찾아다니던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경험을 신뢰하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장소나 과정 등 정황상 이번 사건은 산재사망사고로 확신할 수 있었으나 우려되는 지점은 있었습니다.

당시 망인께서 왜 작업대에서 추락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측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기본적인 재해 조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이상 사측의 협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마중은 크게 2가지 측면을 조력했습니다.

추락사고 산재 승인의 타당성 주장

: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체적인 상황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 설비가 미비했다는 점 , 이로인해 작업 시 추락사고의 위험은 늘상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 설령 어떤 외부적 개입이 없었더라도 사인이 외상성인만큼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다방면에서 피력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을 통한 보상액 상향

: 다음으로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넘어 보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역시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당시 사측이 주장한 평균임금과 2배 차이가 있을 정도였기에 적용 기준을 높이려면 구체적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해당 사업장과 맺은 계약 및 실제 내역 등 상세히 살펴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평균임금 상향의 타당성을 입증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사측의 비협조와 사고의 불명확한 지점 등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공단으로부터 산재 유족급여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겉으로 보기엔 명확한 추락사산재 사건이지만 실제 유족급여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세심한 조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조사가 지연됐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보상액 마저 합당하게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청 서류 작성만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내편에 서줄 전문가를 원해 마중을 신뢰해주셨다는 그 마음을 알기에 저희도 전심전력을 다해 신속한 승인을 이끌었는데요.

어떤 보상으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유족급여 승인으로 의뢰인께 약 2억 이상의 보상 이득을 안겨드린만큼 남은 민형사합의 절차도 산재 특화 마중만의 13,000건 노하우로 든든하게 의뢰인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