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발가락 다발골절 |
| 재해경위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중량물이 우측 발등에 떨어지는 가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 승인은 받으셨지만, 주치의가 측정한 발가락 운동범위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판단한 운동범위에 차이가 있어 장해등급 14급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심사청구 승인, 14급 → 13급 장해등급 상향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작업 중 중량물이 우측 발등에 떨어지면서 제4중족골이 골절됐고, 우측 발가락 다섯 개에서도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후 직접 산재를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발가락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있었고 통증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통증에 따른 장해만을 인정해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증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가락의 움직임에도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상의 장해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셨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기존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발가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우측 족부의 운동장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가운데 발가락의 운동범위를 다르게 측정했고, 이를 근거로 기능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아닌 통증에 따른 장해만 인정받아 제14급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중은 주치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사이에 발가락 운동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이미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주치의의 측정 결과와 공단 측에서 측정한 운동범위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발가락의 움직임을 두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차이가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단순히 의뢰인의 장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발가락의 움직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 의뢰인의 발가락 운동범위를 재측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존 측정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의 실제 장해 상태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중은 기존 자료를 꼼꼼히 비교하며 서로 다른 측정 결과가 나온 이유와 그 의미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실제 장해 상태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세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의 장해등급은 기존 제14급에서 제13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해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한 번 결정된 장해등급을 다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기존 결정을 다시 살펴볼 만한 근거를 찾아야 하고, 특히 새로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중은 기존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살피며 기존 판단과 실제 장해 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장해가 크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세밀하게 비교해 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장해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끝까지 설득한 마중의 조력이 있었기에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앞으로 받을 보상의 범위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판단인 만큼, 한 번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판단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산재 장해등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