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산재변호사｜건설현장 근로자 끼임사고 CRPS / 재요양 신청 장해등급 상향(8급 → 5급)성공

1. 의뢰인 상황

50대 초반의 건설현장 근로자인 의뢰인께서는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곡기로 가공하던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이 골절됐으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까지 발병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기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셨고, 치료를 마친 뒤 장해등급 8급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손가락을 넘어 손과 팔 전체로 번졌고, 결국 어깨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한 골절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팔은 변색됐고 강직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취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이미 장해급여까지 지급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큰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신체 상태가 기존 장해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고, 결국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최초 승인 상병이 손가락 골절이었던 만큼, 이후 팔 전체로 퍼진 심각한 증상이 기존 업무상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의료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증상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이후 통증이 손가락에서 손과 팔 전체로 지속적으로 확대된 사실을 확인했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손가락에 국한된 손상이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팔 전체로 진행되면서 어깨까지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현재의 기능장애를 근거로 재요양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미 행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의학적 근거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공단이 재해자의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재요양 승인과 함께 장해등급이 기존 8급에서 5급으로 상향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이로써 장해연금 수급 대상이 되셨고, 합병증 요양관리 대상에도 포함돼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미 장해급여가 지급된 사건을 다시 인정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초 승인 상병이 손가락 골절이었던 만큼, 이후 팔 전체로 진행된 CRPS가 기존 업무상 사고와 이어진 결과라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의무기록과 의료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증상의 진행 경과와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능장애가 기존 장해등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재요양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고, 결국 재요양 승인과 장해등급 상향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보상이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됐거나 현재의 상태가 기존 장해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포기하기보다는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특화 마중은 의학적 근거와 법률적 논리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이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