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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등 수사기관도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 할 때에는 영장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20여년 이상 어떤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산재 장애인을 몰카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누워있는 장해인의 다리를 올려보고 수색하여 조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산재 장해인들의 장해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분명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등)에 대해서만 최초 장해판정시부터 2년후에 단 1차례 재판정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임의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었음에도, 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장해상태가 호전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분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게는 모든 산재 장해인이 잠재적인 보험사기꾼으로 간주 되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산재 장해인들에 대한 환수와 압류,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마중은 이런 사례를 1년에도 수십건씩 접합니다. 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벌뻘떠는 산재재해자들의 인권을 지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마중은 공단 처분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에 알리면서 무작위한 직권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고, 올바른 산재행정을 만들고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 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받으셨나요?마중이 압장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제1급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2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제3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4급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제5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6급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제7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8급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한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0급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제12급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제13급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제4급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2급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3급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4급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9급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0급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2급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입, 치아

 

제1급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제3급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4급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11급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12급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13급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14급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흉터

 

제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9급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1급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정신기능의 장해

제1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장해

 

제1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 및 체간골의 장해

 

제6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제12급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팔 및 다리의 장해

 

제1급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9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진폐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생식기

 

제7급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9급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결정 분야 성공사례

장해등급결정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