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 산재

자살산재

자살산재란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형상 ‘자발적 선택’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 업무상 원인이 존재한다면 산업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자살산재 판단 기준

자살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업무상 사유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과도한 책임, 장시간 노동, 반복적인 질책, 실적 압박,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그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이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즉, 자살산재 인정의 핵심은 자살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신적 상태입니다. 최근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산재로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자살산재 세부 유형

자살산재 발생 및 승인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부담 상태가 충분기 안정기를 거치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경우

● 장기간 동안 재해자의 역치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다 자살에 이르는 경우

두 유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형1. 정신적 부담 상태가 충분한 안정기를 거치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역치를 넘는 1차적 사건 / 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2차적 사건이 포인트입니다.

우선 재해자가 느끼고 있던 정신적 부담이 1차적 사건(제1사건)을 계기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을만큼 극에 달했을 때 심리 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충분히 안정기를 거치지 않거나 정확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제1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한 상황(제2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정신 질환의 상태 또는 심신 미약 이상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며 실질적 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유형2. 장기간 동안 재해자의 역치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다 자살에 이르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한번 역치를 넘은 다음 회복되지 못한 채 지속되다 한계에 달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특정 시점 이후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시점부터 꾸준히 부담이 증가하여 정신적으로 한도를 넘어서는 정신상태에 이르고 장기간 동안 재해자의 역치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자해 또는 정신질환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속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자살산재 신청 시 점검사항

자살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시거나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다음의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청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산재,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자살산재 입증 자료

자살산재, 재해자의 삶을 돌아보고 그간 겪어왔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 / 불안 / 고통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① 유서 등 자살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메모

② 과거 심리 치료나 정신과 방문 및 진료 내역 등 의료 기록

③ 재해 발생 전 힘듦을 토로하거나 암시한 대화 기록, 일기, SNS 자료 등

④ 주변인의 증언 및 진술

⑤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업무 관련 증거 등

5. 자살산재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

자살산재 업무상재해라는 논리 설계부터 입증까지 다른 유형에 비해서도 어려운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고 당시의 심리 상태를 직접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간접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유족이 사회적 편견에 노출됩니다.
 “왜 회사 탓을 하느냐”, “개인의 문제 아니냐”는 시선은 유족 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셋째, 유족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아채고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재해자의 삶을 필연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슬픔이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에 필요한 자료 확보, 진술 정리, 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분명한 건 입증이 어렵다는 인식과 실제 승인 가능성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신 유족분들을 위해 산재처리에 정통한 마중이 든든하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