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산재

난청산재

난청산재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소음 등 유해요인·누적되는 신체 부담으로 인해 발병 혹은 악화하는 업무상질병 유형 중 하나로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직업병이라고 불리는 유형 중 하나인만큼 작업 환경의 소음이 극심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난청산재 유형 및 유의 직종

난청산재 재해자는 청력 손실로 인해 아예 들리지 않거나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크게 소음성난청과 돌발성난청 등이 있습니다.

• 소음성난청 :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이 일어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합니다.

• 돌발성난청 : 이상이 없던 청력에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이내에 나타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합니다. (ex.이명)

난청산재는 주로 1) 장시간 2) 지속적으로 3)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쉽게 나타나는 상병인만큼 제조업 / 건설현장 / 음향업 관련 직종에서 발병 사례가 많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오래 수행하면 근골격계질환을 겪는 것처럼 소음 등 유해한 작업 환경에 꾸준히 노출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청산재 신청 방법 및 기준

난청산재는 일반적인 검사(ex. 건강검진 등) 결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차례 진행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난청산재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1차 검사 결과 적어도 한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40db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고막이나 중이 병변으로 인한 난청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받으려면 유해요인 노출 정도와 근무 이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정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승인은 ‘얼마나 잘 주장하는지’에 달렸습니다.

3. 난청산재 승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난청산재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난청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불승인 처분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준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력 손실,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셨나요?

: ‘귀가 잘 안들리는 것 같다…’ 는 어림 짐작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력 검사 결과 / 업무 종사 전·후 청력 차이 / 의학 전문의 소견서 등 상병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 영향,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셨나요?

: 소음 노출이 문제라면 실제 사업장 내 소음 정도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를 설득력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음 측정자료 /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 근로계약서 및 경력 입증 자료 / 출퇴근 포함 업무일지 등으로 업무영향을 밝혀내야합니다.

✔️ 개인적 요인, 분명하게 구분지었나요?

: 자연적 노화에 의한 퇴행 또는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불승인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실태 / 생활 습관 / 치료 이력 / 동료의 진술 / 업무적 영향을 호소한 기록 등을 통해 발병 또는 악화가 개인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4. 난청산재 신청과 장해 판정

난청산재 다른 업무상재해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장해 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 -> 요양 종결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이 이뤄지는 타 유형에 반해 난청산재는 최초 신청 단계서부터 장해등급 판정이 진행됩니다.

이는 한번 발병하면 이전의 청력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어 완치라는 개념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검사 단계서부터 겪고 있는 난청 증상 정도에 부합하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